동물 법적 지위 -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토론회! (동물 비물건화, 감응력, 동물복지 관련)
동물은 지금 법적으로 '물건'입니다. 반려견이 교통사고로 죽어도, 법원에 가면 소파 하나가 파손된 것과 같은 틀로 처리됩니다. 이 사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인지를 매일 피부로 느껴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, 그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동물이 '물건'이라는 현실,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 현행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(法的 地位)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법적 지위…